국가유공자 군 면제 기준｜상이등급·유일한 아들 감면 조건 정리
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의 군 면제 여부는 단순한 유공자 자격이 아닌 병역법상 신체등급과 특수 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문에서는 국가유공자의 군 면제 가능 조건, 자녀 감면 요건,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자동 군면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무청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군 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의 군 면제 조건
| 구분 | 면제 여부 |
|---|---|
| 상이등급 1~5급 (중증) | 병역 면제 (6급) |
| 상이등급 6급 | 전시근로역 (5급) 또는 보충역 |
| 상이등급 7급 또는 등급 없음 | 현역·보충역 복무 |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보훈처 상이등급 판정 + 병무청 신체등급 결과가 일치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가족의 병역 감면 요건
- 자녀 또는 손자는 일반 병역 대상자와 동일하게 판정
- 유일한 아들의 경우 병역법 제65조에 따라 병역 감면 가능
-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 존재 시 예외 심사 가능
단독 생계부양자, 부양가족이 많거나 형제가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는 개별 심사를 통해 감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의: 단순 국가유공자 등록만으로 군면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신체검사 등급(6급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병무청과 국가보훈처에 동시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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