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 확인하기 | 열람신청 방법 포인트 (임대차보호법 개정)

국세청 전자세무신고에서 확인하는 법

국세청 전자세무신고를 통해 납세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무관련 정보 및 미납 세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는 전자세무신고 시스템에서 확인된 미납 세금에 대해 편리하게 열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무신고에서 미납국세를 확인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전자세무신고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세무포털」을 선택한 후, 「미납국세」를 클릭합니다.
• 본인확인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이때, 본인확인 방법은 본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제공됩니다.

자동으로 미납국세 목록이 조회되며, 확인된 미납세금에 대해 열람 신청을 하려면 확인된 세목을 클릭한 후 「열람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검토 후, 열람신청한 세금에 대한 열람 가능 여부와 열람 방법(전자열람, 직접 열람)에 대해 공지를 제공합니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국세청 전자세무신고 시스템에서 쉽고 편리하게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미납국세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서 방문 열람신청 절차

1. 즉시 확인 필요 시
   세무서 방문하여 즉시 열람/교부를 신청
   – 확인 가능 서류: 신분증, 인감 증명 포함 신청서
2. 후속 확인 가능 시
   세무서 방문하여 열람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확인 가능 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을 포함한 신청서, 이용료
3. 대리인을 통한 열람 신청
   – 대리인 본인의 신분 확인 서류
   – 위임서(대표자의 서명 및 인감 최종 날인 필수)
   – 위임받은 자의 신분 확인 서류
   – 열람/교부 처분서(인감 증명 포함)
4. 법인 대표자 직접 신청
   – 신분 확인 서류
   – 열람/교부 처분서(인감 증명 포함)
5. 세무서 확인 후 열람/교부
   – 다음 업무일에 내방하여 확인 가능
   – 열람 수수료(800원) 및 교부 수수료(1장당 200원)

필요 서류 및 확인 방법 공지

“지식은 힘이다.” – 프랜시스 베이컨

미납국세 확인 방법

• 세무서 방문
•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
• 자동이체납부 확인서

미납국세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도 있으며, 자동이체납부 확인서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원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과세표 확인서 (소득세, 법인세 등)
• 타인 위임 시 위임장

미납국세를 확인하려면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원증명서, 과세표 확인서, 위임 시 위임장을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
• e-Tax 홈택스

온라인으로 미납국세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와 e-Tax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텍스 서비스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미납금 확인 및 내납이 가능하며, e-Tax 홈택스는 소득세, 법인세 등 다양한 세목에 관한 정보를 확인 및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세무서 방문 확인 방법

• 세무서 직접 방문 예약
• 내 방문 예약 확인
• 세무 자문 전문가와 직접 상담 가능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미납국세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세무서 예약 방문 또는 내 방문 예약 확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면 세무 자문 전문가와 상담하며 미납금 확인 및 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납부 확인서 확인 방법

• 자동이체납부 신청 시 발행됨
• 해당 연도 미납국세 확인 가능
• 정확하지 않은 경우 별도 연락 필요

자동이체납부 확인서는 자동이체납부 신청 시 발행되는 서류입니다. 자동이체납부 확인서를 확인하면 해당 연도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열람 범위 및 주의 사항

열람 가능한 내용

1.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2. 부과 세액, 미납 세액, 연체 이자 등의 세무 정보
3. 과세 날짜, 과목 등의 세금 관련 내역

참고: 열람 대상 세무 정보에는 세무 조사 중인 정보나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미납국세 확인 관련 연락 내용은 국세청 민원 1233번으로 연락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변경점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미납국세 확인에도 변경 사항이 생겼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미납국세 조회를 신청하면 보증금 상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거 미납세목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납부 촉구 전까지 미납 세목만 확인 가능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열람 범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부 내용을 참고하세요.

미납국세 확인하기 | 열람신청 방법 포인트 (임대차보호법 개정)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