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 시 수배되는 경우｜미납자 압류·계좌 차단 대처법 총정리
벌금 미납이 장기화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수배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0만 원 이상의 벌금 체납 시 계좌 차단, 강제 집행, 신용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빠른 확인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벌금 미납은 단순 연체로 끝나지 않고, 일정 조건 충족 시 검찰청에서 수배 조치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 확정 후 3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또는 노역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1000만 원 이상 벌금 체납: 형사법상 ‘재산 명시명령’, 체포영장 가능
- 노역장 유치: 1일당 10만 원 환산 기준으로 대체 가능
- 계좌 및 급여 압류: 지방검찰청 집행과에서 집행
- 지자체 벌금 아닌 형사벌금은 경찰·검찰이 직접 수배
벌금 미납 대처 요령
| 상황 | 가능한 조치 | 문의 기관 |
|---|---|---|
| 납부 지연 | 분할 납부 신청 | 검찰청 집행과 |
| 압류 해제 필요 | 계좌 압류 취소 요청 | 해당 검찰청 |
| 노역 전환 통지 | 자진 납부 또는 구제 신청 | 검찰청 또는 교정본부 |
주의: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는 피의자가 아니라 ‘집행 대상자’로서 발생하며, 경찰 조회 시 피의자처럼 조회될 수 있습니다. 신속히 검찰청에 문의해 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