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경매 시 LH 주택매입 신청으로 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법

전세로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LH 주택매입 신청해서 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 LH 주택매입 총정리

전세로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많은 세입자들은 불안감이 커집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주택매입 제도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LH 주택매입 신청 방법과 절차, 필요 요건 등을 총정리하여 설명하겠습니다.


LH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매입이란?

LH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매입은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세입자는 LH에 주택 매입을 신청하여 LH에서 해당 주택을 매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저소득층 세입자가 더욱 안정적으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LH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세입자에게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매입 대상 주택

LH의 매입 대상 주택은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된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갖춰야 하며, 주요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유형: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주택 면적: 전용 면적이 14㎡ 이상 85㎡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 유형 면적 조건
다가구주택 14㎡ 이상 85㎡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등) 14㎡ 이상 85㎡ 이하
도시형생활주택 14㎡ 이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14㎡ 이상 85㎡ 이하

신청 자격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 합니다.
  2.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거나 특정 조건 하에 5억 원까지 가능.
  3. 피해가 다수 발생했거나, 임대인이 파산 또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들어간 경우 등.
  4.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사가 불확실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LH에서 매입하지 않는 주택도 있으므로, 아래의 조건은 피해야 합니다.

LH 주택 매입 제외 주택

  • 반지하, 지하 세대가 있는 주택
  • 불법 건축물 및 불법 증축한 건물
  • 심각한 하자가 있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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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 매입 신청 절차

LH 주택 매입 신청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 기간 확인: 현재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16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2. 신청 방법: 신청은 현장접수 및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상담 및 접수: 신청 전, 반드시 LH 담당자와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고 확정된 후에 현장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상항 내용
신청 기간 2023.8.16 ~ 2025.5.30
신청 방법 현장 접수, 등기우편
온라인 접수 여부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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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LH 주택 매입을 활용하자!

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누구든지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LH 주택 매입 제도를 활용하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거나 계속해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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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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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LH 주택매입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 답변1: 전입신고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증명서, 보증금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질문2: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답변2: 신청 후 LH에서 충분한 심사를 진행한 후 결과를 통보하는 데에는 보통 수 주가 소요됩니다.

질문3: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3: 임대인이 파산했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는 경우, 또는 임차 주택이 경매 절차에 들어간 경우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4: 주택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전세 계약을 해야 하나요?
– 답변4: LH에서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다른 주택을 찾아야 하며, 기간 내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질문5: 신청 자격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5: 신청 자격이 맞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LH와 상담하여 다른 지원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LH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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