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 비과세, 세율 계산

비과세 소득 범위와 계산 방법

주민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여되는 비과세 소득의 범위 및 계산 방법을 알아봅시다. 비과세 소득은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비과세 소득 범위]

•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에 수급한 수당
• 장애인수당
• 보훈수당

[인상한 기본공제 신청 시 세외소득이 되는 항목]

• 장기주식투자자 배당금 이자소득
• 투자목적 신탁 배당 및 이자 소득
• 특정 사찰조합 배당 및 이자 소득

[계산 방법]

• 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일반 근로소득자의 비과세 소득은 연 1,000만 원(가구주), 800만 원(주부)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중 임금이 연 4,000만 원 미만인 세금납부 의무자의 경우, 임금의 30%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상시장애를 갖는 자, 조득세법 제4조의4에 규정한 소득, 징병 중의 현역군인, 예비역 군인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비과세 소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과세 소득을 계산하지 못하면 과세표준 오류로 인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 및 관련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업원분 세금 신고 절차 및 시기

**종업원분 세금 신고 절차**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는 고용주가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주민세 신고를 의미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관리시스템에 가입:** 원천징수 의무자가 된 고용주는 원천징수관리시스템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종업원분 신고:** 고용주는 매월 말일까지 다음달 15일까지 원천징수관리시스템을 통해 종업원분을 신고해야 합니다.

3. **납부:** 종업원분으로 계산된 세액은 매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업원분 세금 신고 시기**

| 신고 기한 | 신고 대상 기간 | 신고 기간 |
|—|—|—|
| 매월 15일까지 | 전월 1일 ~ 전월 말일 | 신고 기한 당일 ~ 신고 기한 |
| 매년 2월 10일까지 | 지난해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기한 당일 ~ 신고 기한 |
| 매년 7월 10일까지 | 당해년 1월 1일 ~ 6월 30일 | 신고 기한 당일 ~ 신고 기한 |

**종업원분 세율**

| 소득 구분 | 과세 표준액 | 과세율 |
|—|—|—|
| 정기 소득 | 전 소득 합계 금액 | 6.0% |
| 상여 수입 | 800만 원 초과분 | 10.0% |

**비과세 소득**

| 소득 구분 | 비과세 기준액 |
|—|—|
| 월급 | 1인당 2,000,000원 |
| 상여 수입 | 3,500,000원 |

세율 차등과 계산식 일목요연

“세금은 우리가 사회의 공공재와 서비스를 위해 내는 몫이다.”

– Benjamin Frank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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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은 주민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 금액입니다.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비과세 소득금액과 필수공제금액을 뺍니다.

• 과세날짜: 세금 신고 기준일로부터 1년 전 1월 1일 ~ 12월 31일
• 소득금액: 급여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등 모든 수입
• 비과세 소득금액: 퇴직소득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등
• 필수공제금액: 기본공제,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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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차등 적용

과세표준에 각 소득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율 차등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도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 1600만원 초과 ~ 4000만원 초과: 3%
• 4000만원 초과 ~ 1억원 초과: 5%
• 1억원 초과 ~ 4천400만원 초과: 7%
• 4천400만원 초과 ~ 8천800만원 초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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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소득세 추가 적용

과세표준의 자산소득비율(부동산소득, 자본이득 등)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자산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산소득세율은 5%입니다.

• 자산소득비율: (자산소득 ÷ 과세표준)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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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는 주민세와 자산소득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액에서 다음의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 지방소득세액
• 농특세액
• 국민연금보험료
• 건강보험료

비과세 비용 공제 항목 설명

연금 저축공제

1. 기업형 연금 등 퇴직연금 및 근로소득세법에 따른 자금형성 연금에 가입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세금공제가 할 수 있습니다.
2. 공제한도는 연간 자산소득공제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3. 청약형 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공제

1. 특별의료비는 비과세이고, 일반의료비는 과세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2. 특별의료비란 암, 심장병 등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비를 포함합니다.
3. 일반의료비란 특별의료비 외에 진료비, 약값, 병원비 등 일반적인 의료비입니다.

장학금공제

1. 고등교육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받는 장학금은 비과세입니다.
2. 직업훈련생이 수령하는 장학금은 과세소득으로 취급됩니다.
3. 장학금을 수령하고 납세를 하게 되는 경우, 신고시 비과세소득을 기재하면 됩니다.

임대소득 판매소득공제

1. 목적주택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임대하던 판매한 경우,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소득 판매소득 공제는 비과세소득으로 취급됩니다.
3. 특별공제 기준과 방법은 주택가격 등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