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납 시 압류 기준｜체납 금액·기한 경과에 따른 압류 절차 총정리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경과 후 차량·급여·예금 등의 압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압류는 단순 미납만으로 바로 진행되진 않으며, 체납 금액·기한·고지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세 체납 시 압류 기준, 유예 기한,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지방세 미납 시에는 일정 절차를 거쳐 예금, 차량, 급여 등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발송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처분이 시작됩니다.
주요 압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압류 가능 기준 | 비고 |
|---|---|---|
| 체납 금액 | 30만 원 이상 | 고지 후 30일 이상 체납 시 가능 |
| 압류 대상 | 예금, 급여, 차량, 부동산 등 | 자동차는 차량세 체납 2회 이상 시 가능 |
| 압류 예고 | 압류 전 사전 안내 통지 | 문자·등기우편 발송 후 10일 내 압류 가능 |
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지방세 고지서 발송 및 납부기한 도래
- 기한 경과 후 30일 이상 체납 시 → 독촉장 발송
- 독촉장 무응답 시 → 압류 예고 및 실제 압류 집행
다만, 소액 체납이나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유예 또는 분할납부 요청이 가능합니다.
압류 후에도 납부 시 압류 해제가 가능하나, 가산금(3%) 및 중가산금(매월 1.2%)이 함께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 또는 분할납부 신청이 가장 효율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