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제 사유 총정리|2025년 병역판정 기준·정신·신체 질환별 면제 조건 안내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군 면제 조건과 병역처분 기준, 신체적·정신적 질환 및 사회적 사유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이중국적자, 생계곤란자 등 특수사례도 함께 안내하니 군 면제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보세요.
병역면제는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에서 6급 판정을 받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는 2025년 기준 군 면제 주요 사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 세부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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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질환 | 심장, 폐, 신장 등 주요 장기 손상, 청각·시각 기능 상실, 사지마비, 뇌전증 등 |
정신 질환 | 조현병, 우울장애, 조울증, PTSD, 강박장애 등 지속적 치료 중일 경우 |
발달 장애 |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습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곤란 시 |
생계곤란자 | 유일한 생계부양자 또는 중증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
이중국적자 | 만 18세 전 국적이탈, 국외 거주자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면제 가능 |
성전환자 | 성확정 수술 및 법적 성별 변경 이후 심사 통해 병역면제 결정 |
형사 처벌 | 금고 이상 실형 확정자 등 일정 형벌 이력 있는 경우 |
각 사유는 정밀 진단서, 소명자료 등을 제출해 병무청 심사를 거쳐 최종 판단됩니다.
- 신체 질환: 병원 진단서 및 의무기록 필수
- 정신 질환: 6개월 이상 치료 및 상태 지속 입증 필요
- 생계곤란: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료 등 첨부
군 면제는 단순 진단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병무청의 내부 기준과 심사위원회의 판단을 기반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허위 진단서 제출 또는 고의 질병 유발은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